728x90 징역8년1 뇌출혈 내연녀 사망사건,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항소심 징역 8년(ft.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뇌출혈 내연녀 사망사건,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항소심 징역 8년(ft.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살인 혐의 재판, 항소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 ● 1심 판결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국토연구원 전 부.. 2023. 1.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