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투자 실패와 성공, 함께 나눠야...? (ft.빚투족 못갚은 빚, 국민 몫?)

정부와 금융·사법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빚내서 투자할 때 실패하면 함께 나누고, 성공하면 개인의 몫이라는 논리가 되는 것!

• 빚투 : 빚내서 투자

 

빚내서 투자 실패와 성공, 함께 나눠야...? (ft.빚투족 못갚은 빚, 국민 몫?)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당초 금리 인상기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파격적인 혜택

 

1.

특히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파격적으로 덜어줄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3.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

빚을 낸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을 경우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정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에 허탈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치가 깨고 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조롱까지 나올 법하다.

이러한 조롱에 정부는 대응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까지 빚 부담을 함께 나눠 지게 되기 때문이다.

세금 1262억원을 이자 경감 정책에 쏟아붓는 셈

 

전문가들도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대출자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쯤되면,

빚내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분들의 채무를 다 같이 도와줘야 한다면, 빚내서 투자했다가 성공한 분들의 차익도 다 같이 나눠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