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찬성 의결,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ft.역대 탄핵소추 사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찬성 의결 (ft.역대 탄핵소추 사례)

 

 

윤석열 정부, 이상민 장관 택핵소추안 의결

 

장관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

10·29 참사 103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290_36199.html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의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 이상민 장관 탄핵안의 핵심은?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10·29 참사에 대한 예방 조치도, 참사 이후 안전 관리도 소홀했다는 것

 

 

탄핵 소추 이후는?

이상민 장관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진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8884.html

헌재로 넘어간 공…‘재난 대응 실패’ 탄핵 사유 되는지가 쟁점

 

● 헌재로 의결서 넘어갈 수 있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이 되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탄핵 사안이)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

 

쉽지 않다? 어려울 것이다?

 

 

역대 탄핵 소추 사례

 

1.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2093251H

노무현 탄핵 이유 vs 박근혜 탄핵 '비교 불가'

 

 

2.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전에 임기만료로 의미가 없어짐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판사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탄핵소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칼럼을 써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사건 담당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했다는 의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개입

△2016년 도박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사건 공판회부절차에 관여한 혐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024.html

[속보] 헌재, ‘사법농단’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임기 끝나”

 

진지함 빼고, 웃음 정치하던 때도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