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의원직 상실. 대구 중구 이경숙 구의원 (ft.전입신고 후 자동 퇴직처리)

대구시 한 기초의회 의원이 임기 중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황당한 의원직 상실. 대구 중구 이경숙 구의원 (ft.전입신고 후 자동 퇴직처리)

 

 

 

황당한 퇴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의원이 지난 2월 1일 중구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퇴직’ 처리됐다.

 

● 퇴직처리 규정

지방자치법 90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전입 신고일부터 의원직을 퇴직한다고 규정

 

 

 이경숙 중구의원 위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였다고,

 

● 주소지 이전이 발각된 이유는?

법원은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며 중구의회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

 

 

 황당한 퇴직과 일반인이 되다!

 

 다른 기초단체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두 달여 간 이 전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약 600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

 

 

● 빠지면 바로 채우긴 어렵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로부터 결원 통보가 오면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