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통방해죄1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된다면 막아도 될까? (ft.펜스 세워 통행막은 60대 벌금형) 마을 주민 등이 이용하는 마을 길에 기둥과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내 땅이 도로 사용된다면 막아도 될까? (ft.펜스 세워 통행막은 60대 벌금형) 통행을 막은 이유? 해당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이었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마을 안길에 개인소유지가 도로로 사용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쯤 강원 원주시 가현동 자신의 토지 인근 도로에 구멍을 뚫고 14개의 기둥을 세워 2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이었지만, A씨는 도로와 인접한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여지가 .. 2022.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