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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2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된다면 막아도 될까? (ft.펜스 세워 통행막은 60대 벌금형) 마을 주민 등이 이용하는 마을 길에 기둥과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내 땅이 도로 사용된다면 막아도 될까? (ft.펜스 세워 통행막은 60대 벌금형) 통행을 막은 이유? 해당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이었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마을 안길에 개인소유지가 도로로 사용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쯤 강원 원주시 가현동 자신의 토지 인근 도로에 구멍을 뚫고 14개의 기둥을 세워 2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이었지만, A씨는 도로와 인접한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 여지가 .. 2022. 12. 26.
사유지에 침범, 도로 물어내라! (ft. 제주 황당 소식) 제주도에서 길을 잘못 들어 사유지에 침범했다가 주인으로부터 "도로를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사유지에 침범, 도로 물어내라! (ft. 제주 황당 소식) 보배드림 '제주도 여행 시 조심하세요' 글쓴이 A씨는 지난 9일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운전 미숙도 아니고 초행길이라서 내비게이션의 혼동으로 길을 잘못 들어 한 도로로 들어갔다"고, 잘못 들어선 길을 후진으로 나오던 중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70대 여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도로가 까졌으니 물어내라" 결국 A씨는 보험사를 불렀으나, 보험사 직원은 "여기 여러 번 왔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억울했던 그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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