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 사실상 금지(ft.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 사실상 금지(ft.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정의선 자택 앞 시위 사실상 금지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

 

✅ 자택 앞 시위 사실상 금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ｍ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 금지

 

또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

 

 

현대건설 측 입장을 수용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현대건설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왜 시위하나?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떼법! 조폭식 시위!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이 된 듯, 시위를 주동하는 전문업체(?)가 있는 것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