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원의 슬기로운 군생활? 현직 구의원 임기 중 공익근무(ft.양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 김민석)

현역 강서구 구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다

강서구 구의원이 양천구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으로 군 대체복무하다?

 

서울 강서구구의원의 슬기로운 군생활? 현직 구의원 임기 중 공익근무(ft.양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 김민석)

 

 

현직 구의원 신분, 군 대체복무 중

김민석(30) 서울 강서구의원

1992년생인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

 

● 구의원도 하고, 병역 의무도 해결하고!

병무청은 군 휴직 제도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관련해서 행안부에 물었는데 (의원직 휴직) 제도가 없다더라. 선출직 의원을 누가 승인하느냐의 문제이다?

 

● 심상치 않은 전과기록 보유자

대학원생들이 낸 원우회비 1000여만원을 학생회 공용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강남 클럽 등지에서의 사용을 포함해 식사비, 택시비, 유흥비 등으로 약 100차례에 걸쳐 96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160 

[단독] 임기 중 ‘군대런’ 논란 구의원, 횡령 전과 학생회장으로 드러나 - 파이낸셜투데이

 

 

 

병무청 입장

"겸직 불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에서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7일에 정식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 완료!

 

관련법 행정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그 후 제출된 의견에 따라 경고 조치되고,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고발조치 된다

 

 

지역의원의 비판

황제병역 특권

 

● 황제병역 근무지

https://parkhome.ycs.or.kr/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통합주차

 

 

 

위풍당당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 김민석

https://gsc.gangseo.seoul.kr/smember/index.asp?mcode=00123 

김민석 의원 홈페이지